2024.05.11 (토)
'법제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
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
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
주민복지과 김대성 주무관, 성별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 부양비율 기준 개선[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에 주민복지과 주무관의 공로가 있었다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38만 4천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만 4천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주...
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월,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신청을 받아 최종 6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자치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해온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 표현의 적절성, 위임범위...
추민규 의원, 조례 발의안 검토 위한 도교육청 학원담당부서 간담회[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민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일요휴무제 관련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필요성으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
▲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